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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< 민원및진료 < 의약업소등록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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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 : 의료법, 응급의료에관한법, 약사법,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
- 의료법
-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함
- 응급의료에관한법률
- 응급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
-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,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- 약사법
- 약사(약사)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-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
-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 하는 자(이하 "의료기사"라 한다)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 로 하는 자(이하 "의무기록사"라 한다),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(이하 "안경사"라 한다)의 자격·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신청 및 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2002 이상의 프로그램이 깔려있거나 한글과 컴퓨터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한/글 2005뷰어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.  의료기관 개설허가(병원, 종합병원)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5일 |
- 신청서 1부 
-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·정관 및 사업계획서
(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합니다) 1부
-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
-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
-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·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
-「의료법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1부 |
100,000원 |
18,000원
~ 45,000원 |
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·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5일 |
- 신청서 1부
-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
- 건물평면도 및 그구조설명서(각실용도 및 면적표시)1부
- 관리의사 면허증 사본1부 |
40,000원 |
18,000원
~ 45,000원 |
의료기관(의원,치과의원,한의원,조산소)개설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고서 1부
- 법인설립허가증 사본(법인의 경우)1부
-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·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-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
-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
-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·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제출
- 의료법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표 1부 |
40,000원 |
18,000원
~ 45,000원 |
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(명칭,구조,이전)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청서 1부 (위에있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같음)
-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
-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·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
-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
-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용
-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|
20,000원 |
18,000원
~ 45,000원 |
의료기관(휴업,폐업)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즉시 |
- 신청서 1부 |
- |
- |
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청서 1부
-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
-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
-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
-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|
40,000원 |
18,000원
~ 45,000원 |
치과기공소 인정신청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청서 1부
-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각1부
(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)
- 시설, 인원, 장비 개요서 1부 |
20,000원 |
18,000원 |
안경업소개설등록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청서 1부
-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1부
- 종사하는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
- 시설, 인원 개요서 1부
- 장비개요서 1부 |
10,000원 |
18,000원 |
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즉시 |
- 신청서 1부
- 면허증 사본 1부(종사안경사 변경시만 해당)1부
-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 |
10,000원 |
18,000원 |
약국개설등록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청서 1부
- 면허증 원본
- 사진 (3×4㎝) 2매 |
10,000원 |
18,000원 |
약국개설등록변경신청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청서 1부
- 등록증 |
5,000원 |
18,000원 |
의료기기판매업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청서 1부
- 건강진단서 1부 |
10,000원 |
18,000원 |
의료기기판매업변경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청서 1부 , 신고증 1부 |
5,000원 |
18,000원 |
한약방이전허가신청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3일 |
- 신청서 1부
- 허가증 |
5,000원 |
18,000원 |
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청서 1부
- 대표자 진단서
- 정관 및 등기부등본
(법인인 경우)
-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
(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)
- 운반용차량 등 장비보유현황
- 기업진단서 |
20,000원 |
18,000원~45,000원 |
약국 휴·폐업신고
처리
기간 |
구비서류 |
수수료 |
면허세 |
| 7일 |
- 신청서 1부
-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
- 등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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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수정일 및 페이지 담당자
정보수정일:2009년 01월 07일
- 콘텐츠 관리부서:보건행정과
- 담당자 : 고제현(☎ 600-4792)
페이지 유틸리티
페이지 만족도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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